News
-
재량근로제에서, 근로시간은 서면 합의한 시간
연구·분석·설계·디자인·프로듀싱 등 전문·재량 업무에만 적용
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다가오면서, 전통적인 근로시간체계에도 수정이 요청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정량적 관리보다 근로자들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고, 워라벨(Work Life Balance)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인사관리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 재량근무제가...
2020.10.19
기타
-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동산 임대업 중점 검증
국세청이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한 검증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 후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검증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법인사업자 101만명은 오는 26일까지 202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
2020.10.14
기타
-
부동산 계약할 때 위약금 조항 없다면 계약금은
계약금 배액배상 약정이 없는 경우 법률관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라는 문구가 상투적으로 기재돼 있다. 일반인의 법 감정 역시도 계약을 위반한 쪽에서 계약금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그렇다보니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계약을...
2020.10.07
기타
-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최대 190만원 지원
콘텐츠 기획, 빅데이터 활용, 기록물 정보화 등의 직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침체와 경기불황에 대응, 고용노동부가 청년 고용을 증진하기 위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특수한 상황에서 특히 청년 일자리가 없어져, IT기업에서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특별하게 지원혜택을 주는 것이다.
지원대상 기업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2020.10.05
기타
-
1년미만 근속자 연차도 휴가사용촉진제 적용대상
1년이상 근속자가 80%미만 출근하면,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연차유급휴가제를 규정했다. 연차유급휴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한 일수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유급휴가라 함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근로자에게 그에 대한 임금을 지급...
2020.09.29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