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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법 개정전 임대 5년 만료…10년 보장되나
개정 이후 계약갱신요구권 존재하는 임대차는 10년 보장규정 적용
개정되기 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5년간의 임대 보장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정된 10년 임대기간 보장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을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10년 보장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가임대차법은 제10조 ...
2021.01.1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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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집·분석해 고장·사고·품질 예측 가능
제조 데이터 활용 목적…기술→진단→예지→조치적 분석까지 진화
기업의 모든 활동은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간 기업은 제품개발 또는 영업마케팅 과정에서 데이터를 적극 활용했다. 특히 고객을 분석하고, 시장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제품을 기획·제조해, 매력적인 제품을 적재적소에 공급하는 것이 제조기업의 핵심역량이었다.
이 활동의 중...
2021.01.12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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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신고·납부기한…개인사업자는 2월25일, 법인은 그대로 1월25일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월25일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2021.01.0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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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후 신규 채용시 해고자 복직 의사부터
사용자는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야한다. 사용자에게 우선 재고용 노력이 아닌 이행 의무를 부과했다.<이미지=이미지투데이>
‘우선 재고용의무 위반’하면, 사용자는 임금 상당액 손해배상 의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체결의사를 묻지 않고 제3자를 채...
2021.01.0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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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대신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관심 쏠리나
주거용, 세후수익률·레버리지 효과 ↓…대체재로 상업용 거래 증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이 한 곳(주거용 부동산)에 집중될 동안에, 또다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풍선효과로 보여지는데, 바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다.
주거용 부동산과 상업용 부동산은 취득에서 양도까지의 세금이 다르다. 가령, 1주택을 보유한 투자자가 조정지역 내의 한 채...
2020.12.02
칼럼